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056 |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4024 | 2018-11-06 |
| 19055 |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9220 | 2018-10-26 |
| 19054 |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9219 | 2018-10-26 |
| 19053 | 택시 운전업무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8193 | 2018-10-26 |
| 19052 |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7527 | 2018-10-26 |
| 19051 |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2177 | 2018-10-26 |
| 19050 |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1138 | 2018-10-26 |
| 19049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9039 | 2018-10-23 |
| 19048 |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8331 | 2018-10-23 |
| 19047 |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7845 | 2018-10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