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076 | 참전유공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1923 | 2018-12-04 |
| 19075 |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1827 | 2018-12-04 |
| 19074 |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9938 | 2018-12-04 |
| 19073 |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등 이행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8270 | 2018-12-04 |
| 19072 |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4771 | 2018-12-04 |
| 19071 | 항만시설 사용허가 변경 및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5089 | 2018-11-27 |
| 19070 |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4485 | 2018-11-27 |
| 19069 |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8216 | 2018-11-27 |
| 19068 | 생활대책대상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5238 | 2018-11-27 |
| 19067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1986 | 2018-11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