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086 |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9166 | 2018-12-11 |
| 19085 |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8198 | 2018-12-11 |
| 19084 | 국립묘지 안장거부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4748 | 2018-12-11 |
| 19083 | 국립묘지 안장거부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2920 | 2018-12-11 |
| 19082 |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8831 | 2018-12-11 |
| 19081 |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02050 | 2018-12-11 |
| 19080 | 생활대책대상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1123 | 2018-12-08 |
| 19079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7689 | 2018-12-04 |
| 19078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6358 | 2018-12-04 |
| 19077 |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2518 | 2018-12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