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106 |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4159 | 2019-01-22 |
| 19105 |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4020 | 2019-01-22 |
| 19104 |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처분 무효확인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4008 | 2019-01-22 |
| 19103 | 환경영향평가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6938 | 2019-01-15 |
| 19102 |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2636 | 2019-01-15 |
| 19101 |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1860 | 2019-01-15 |
| 19100 |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7355 | 2019-01-08 |
| 19099 |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6451 | 2019-01-08 |
| 19098 |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4313 | 2019-01-08 |
| 19097 |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3099 | 2019-0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