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116 |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22899 | 2019-02-12 |
| 19115 |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21511 | 2019-02-12 |
| 19114 |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철회처분 등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7349 | 2019-02-12 |
| 19113 |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6497 | 2019-02-12 |
| 19112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4007 | 2019-02-12 |
| 19111 | 제대군인 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2576 | 2019-01-25 |
| 19110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1372 | 2019-01-25 |
| 19109 |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등 무효확인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1371 | 2019-01-25 |
| 19108 |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6188 | 2019-01-22 |
| 19107 |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4362 | 2019-01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