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126 |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9859 | 2019-02-22 |
| 19125 |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 활동 금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7738 | 2019-02-22 |
| 19124 |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7575 | 2019-02-22 |
| 19123 | 친환경농산물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6928 | 2019-02-22 |
| 19122 |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5671 | 2019-02-22 |
| 19121 |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3793 | 2019-02-22 |
| 19120 |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8977 | 2019-02-19 |
| 19119 |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상기록 삭제 이행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6826 | 2019-02-19 |
| 19118 | 소방시설관리사 경고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5679 | 2019-02-19 |
| 19117 |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3494 | 2019-02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