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13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감경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2284 | 2019-03-22 |
| 19135 |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22496 | 2019-03-12 |
| 19134 |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21509 | 2019-03-12 |
| 19133 | 교통안전시설 등 특정감사에 따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3002 | 2019-03-12 |
| 19132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8524 | 2019-03-05 |
| 19131 |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7734 | 2019-03-05 |
| 19130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5868 | 2019-03-05 |
| 19129 |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5170 | 2019-03-05 |
| 19128 |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14606 | 2019-03-05 |
| 19127 |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22420 | 2019-02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