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146 |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0202 | 2020-01-14 |
| 19145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0161 | 2020-01-14 |
| 19144 |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9505 | 2020-01-14 |
| 19143 |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9374 | 2020-01-14 |
| 19142 |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220 | 2020-01-14 |
| 19141 | 병역감면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200 | 2020-01-14 |
| 19140 |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7587 | 2020-01-14 |
| 19139 |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6801 | 2020-01-14 |
| 19138 | 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04 | 2019-04-16 |
| 19137 | 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2104 | 2019-04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