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166 |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115 | 2020-01-21 |
| 19165 |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7356 | 2020-01-21 |
| 19164 |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6917 | 2020-01-21 |
| 19163 |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6916 | 2020-01-21 |
| 19162 |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4218 | 2020-01-21 |
| 19161 |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2052 | 2020-01-21 |
| 19160 |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1225 | 2020-01-21 |
| 19159 |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등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0281 | 2020-01-21 |
| 19158 |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0168 | 2020-01-21 |
| 1915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368 | 2020-01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