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176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297 | 2020-01-21 |
| 19175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7807 | 2020-01-21 |
| 19174 |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6542 | 2020-01-21 |
| 19173 |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2528 | 2020-01-21 |
| 19172 | 병역신체등급판정 취소청구 등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2119 | 2020-01-21 |
| 19171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0766 | 2020-01-21 |
| 19170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0413 | 2020-01-21 |
| 19169 | 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9302 | 2020-01-21 |
| 19168 |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931 | 2020-01-21 |
| 19167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532 | 2020-01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