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186 | 국유림 대부지 재해방지 조치명령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3072 | 2020-02-04 |
| 19185 |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2216 | 2020-02-04 |
| 19184 | 미불용지 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836 | 2020-02-04 |
| 19183 |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7891 | 2020-02-04 |
| 19182 |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7406 | 2020-02-04 |
| 19181 | 석유판매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4860 | 2020-02-04 |
| 19180 |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1231 | 2020-02-04 |
| 19179 |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008 | 2020-01-21 |
| 19178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737 | 2020-01-21 |
| 19177 |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492 | 2020-01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