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206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744 | 2020-02-11 |
| 19205 |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결과 통보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123 | 2020-02-11 |
| 19204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3495 | 2020-02-11 |
| 19203 |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0861 | 2020-02-11 |
| 19202 |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0076 | 2020-02-11 |
| 19201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9904 | 2020-02-11 |
| 19200 |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등록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9531 | 2020-02-11 |
| 19199 |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9268 | 2020-02-11 |
| 19198 |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704 | 2020-02-11 |
| 19197 | 협약의 해지 및 임대료 부과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5872 | 2020-02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