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216 | 상근예비역 입영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187 | 2020-02-18 |
| 19215 |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7151 | 2020-02-18 |
| 19214 |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6068 | 2020-02-18 |
| 19213 |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4261 | 2020-02-18 |
| 19212 | 택시운송사업 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3290 | 2020-02-18 |
| 19211 | 의용소방대장 해임처분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4241 | 2020-02-11 |
| 19210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5065 | 2020-02-11 |
| 1920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992 | 2020-02-11 |
| 1920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929 | 2020-02-11 |
| 1920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316 | 2020-02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