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22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5478 | 2020-02-18 |
| 19225 |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5100 | 2020-02-18 |
| 19224 |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184 | 2020-02-18 |
| 19223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555 | 2020-02-18 |
| 19222 |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7069 | 2020-02-18 |
| 19221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738 | 2020-02-18 |
| 19220 |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348 | 2020-02-18 |
| 19219 |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결과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0213 | 2020-02-18 |
| 19218 |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0092 | 2020-02-18 |
| 19217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909 | 2020-02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