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246 |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943 | 2020-03-03 |
| 19245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296 | 2020-03-03 |
| 19244 | 국가유공자법 적용일자 변경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9068 | 2020-03-03 |
| 19243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5200 | 2020-03-03 |
| 19242 |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389 | 2020-02-21 |
| 19241 | 처벌 및 재수사 이행청구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065 | 2020-02-21 |
| 19240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234 | 2020-02-21 |
| 19239 |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0745 | 2020-02-21 |
| 1923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0725 | 2020-02-21 |
| 1923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0541 | 2020-02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