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25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472 | 2020-03-03 |
| 19255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295 | 2020-03-03 |
| 19254 | 장학금 지급 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074 | 2020-03-03 |
| 19253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0601 | 2020-03-03 |
| 19252 |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905 | 2020-03-03 |
| 19251 |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742 | 2020-03-03 |
| 19250 |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 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171 | 2020-03-03 |
| 19249 |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7254 | 2020-03-03 |
| 19248 |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6297 | 2020-03-03 |
| 19247 | 전기사업 허가 이행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2052 | 2020-03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