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27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381 | 2020-03-10 |
| 19275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008 | 2020-03-10 |
| 19274 |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0399 | 2020-03-10 |
| 19273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230 | 2020-03-10 |
| 19272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0349 | 2020-03-10 |
| 19271 |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388 | 2020-03-10 |
| 19270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5752 | 2020-03-10 |
| 19269 |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5652 | 2020-03-10 |
| 19268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2081 | 2020-03-10 |
| 19267 | 항공신체검사 증명 발급불허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065 | 2020-03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