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286 | 택시운수종사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295 | 2020-03-17 |
| 19285 |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0399 | 2020-03-17 |
| 19284 | 임금피크제 지원금 추가지급 이행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7894 | 2020-03-17 |
| 19283 | 농수산물 중도매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6544 | 2020-03-17 |
| 19282 |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4403 | 2020-03-17 |
| 19281 |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246 | 2020-03-10 |
| 19280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194 | 2020-03-10 |
| 19279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405 | 2020-03-10 |
| 1927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866 | 2020-03-10 |
| 1927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718 | 2020-03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