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296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260 | 2020-03-17 |
| 19295 | 사업비 정산 결과통보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551 | 2020-03-17 |
| 19294 |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724 | 2020-03-17 |
| 19293 |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선정거부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804 | 2020-03-17 |
| 19292 |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666 | 2020-03-17 |
| 19291 |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099 | 2020-03-17 |
| 19290 |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7178 | 2020-03-17 |
| 19289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6896 | 2020-03-17 |
| 19288 | 직권면직통보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6548 | 2020-03-17 |
| 19287 | 근무처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2051 | 2020-03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