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316 | 외국인근로자 등 진료비 심사결정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621 | 2020-03-31 |
| 19315 |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670 | 2020-03-31 |
| 19314 | 응급진료비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7741 | 2020-03-31 |
| 19313 |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6934 | 2020-03-31 |
| 19312 |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4470 | 2020-03-31 |
| 19311 |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751 | 2020-03-31 |
| 19310 |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0357 | 2020-03-31 |
| 19309 |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0201 | 2020-03-31 |
| 19308 | 급여이자 지급거부 취소청구 등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9130 | 2020-03-31 |
| 19307 | 국가장학금 지급 거부결정 무효확인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941 | 2020-03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