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526 |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37 | 1996-11-29 |
| 525 | 농촌진흥지역지정무효확인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04 | 1996-11-29 |
| 524 | 체불임금청산지시처분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29 | 1996-11-29 |
| 523 |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26 | 1996-11-29 |
| 522 |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19 | 1996-11-29 |
| 521 | 문화재도록내용일부변경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11 | 1996-11-29 |
| 520 | 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981 | 1996-11-29 |
| 519 | 법인정관변경인가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833 | 1996-11-29 |
| 518 |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495 | 1996-11-15 |
| 517 |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408 | 1996-11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