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336 |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4474 | 2020-04-14 |
| 19335 |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2042 | 2020-04-14 |
| 19334 | ○○본부 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938 | 2020-04-14 |
| 19333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527 | 2020-04-14 |
| 19332 |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9909 | 2020-04-14 |
| 19331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038 | 2020-03-31 |
| 19330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025 | 2020-03-31 |
| 19329 |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705 | 2020-03-31 |
| 19328 |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560 | 2020-03-31 |
| 19327 | 자동차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178 | 2020-03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