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536 |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494 | 1996-11-29 |
| 535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442 | 1996-11-29 |
| 534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282 | 1996-11-29 |
| 533 | 고엽제후유증환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7 | 1996-11-29 |
| 532 |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33 | 1996-11-29 |
| 531 |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93 | 1996-11-29 |
| 530 |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92 | 1996-11-29 |
| 529 |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90 | 1996-11-29 |
| 528 |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285 | 1996-11-29 |
| 527 | 위법확인및손해배상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224 | 1996-11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