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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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6 | 손해배상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40 | 1996-12-20 |
545 | 직업훈련정산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30 | 1996-12-20 |
544 |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983 | 1996-12-20 |
543 |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982 | 1996-12-20 |
542 |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856 | 1996-12-20 |
541 | 수원개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669 | 1996-12-20 |
540 | 의약품제조품목제조허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521 | 1996-12-20 |
539 | 예비군연대장임용처분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39 | 1996-11-29 |
538 |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6 | 1996-11-29 |
537 |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2 | 1996-11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