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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546손해배상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401996-12-20
545직업훈련정산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301996-12-20
544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09831996-12-20
54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09821996-12-20
542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08561996-12-20
541수원개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06691996-12-20
540의약품제조품목제조허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05211996-12-20
539예비군연대장임용처분이행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391996-11-29
538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61996-11-29
537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21996-11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