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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556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등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381996-12-20
555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251996-12-20
55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221996-12-20
553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711996-12-20
552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5001996-12-20
551사업내직업훈련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961996-12-20
550수원개발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211996-12-20
549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461996-12-20
548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취소청구등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451996-12-20
547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431996-1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