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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566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1481996-12-20
565비전공상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1401996-12-20
564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1351996-12-20
563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41996-12-20
562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등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31996-12-20
561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21996-12-20
560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321996-12-20
559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31996-12-20
558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21996-12-20
557시내버스요금관련조례의무이행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11996-1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