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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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6 |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148 | 1996-12-20 |
565 | 비전공상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140 | 1996-12-20 |
564 |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135 | 1996-12-20 |
563 |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4 | 1996-12-20 |
562 |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등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3 | 1996-12-20 |
561 |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2 | 1996-12-20 |
560 |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32 | 1996-12-20 |
559 |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3 | 1996-12-20 |
558 |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2 | 1996-12-20 |
557 | 시내버스요금관련조례의무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1 | 1996-12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