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
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576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51996-12-20
575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11996-12-20
574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4111996-12-20
573건물보상금지급이행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4041996-12-20
572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3671996-12-20
571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2911996-12-20
570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2881996-12-20
569토지보상금지급이행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2851996-12-20
568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2811996-12-20
567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1901996-1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