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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586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6091996-12-20
585필기시험면제인원지정처분처분변경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6081996-12-20
58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591996-12-20
58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581996-12-20
582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501996-12-20
581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491996-12-20
580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481996-12-20
579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471996-12-20
57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451996-12-20
577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71996-1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