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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596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051996-12-20
595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041996-12-20
594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011996-12-20
593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8991996-12-20
592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8971996-12-20
591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521996-12-20
590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121996-12-20
589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6161996-12-20
588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6141996-12-20
587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6111996-1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