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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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6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05 | 1996-12-20 |
595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04 | 1996-12-20 |
594 |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01 | 1996-12-20 |
593 |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899 | 1996-12-20 |
592 |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897 | 1996-12-20 |
591 |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52 | 1996-12-20 |
590 |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12 | 1996-12-20 |
589 |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616 | 1996-12-20 |
588 |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614 | 1996-12-20 |
587 |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611 | 1996-12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