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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606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471996-12-27
605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441996-12-27
604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무효확인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411996-12-27
60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391996-12-27
602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361996-12-27
601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09121996-12-27
600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3041996-12-20
599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331996-12-20
598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021996-12-20
597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061996-1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