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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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6 |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47 | 1996-12-27 |
605 |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44 | 1996-12-27 |
604 |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무효확인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41 | 1996-12-27 |
603 |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39 | 1996-12-27 |
602 |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36 | 1996-12-27 |
601 |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912 | 1996-12-27 |
600 |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304 | 1996-12-20 |
599 |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33 | 1996-12-20 |
598 |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02 | 1996-12-20 |
597 |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06 | 1996-12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