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616 |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364 | 1996-12-27 |
| 615 |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191 | 1996-12-27 |
| 614 |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136 | 1996-12-27 |
| 613 |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013 | 1996-12-27 |
| 612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88 | 1996-12-27 |
| 611 |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20 | 1996-12-27 |
| 610 | 법인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73 | 1996-12-27 |
| 609 |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223 | 1996-12-27 |
| 608 | 의료비심사확정처분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89 | 1996-12-27 |
| 607 |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48 | 1996-12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