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346 |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274 | 2020-04-14 |
| 19345 |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243 | 2020-04-14 |
| 19344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20417 | 2020-04-14 |
| 19343 |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888 | 2020-04-14 |
| 19342 | 원산지표시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796 | 2020-04-14 |
| 19341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793 | 2020-04-14 |
| 19340 |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426 | 2020-04-14 |
| 19339 |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거부통보 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223 | 2020-04-14 |
| 19338 |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7809 | 2020-04-14 |
| 19337 |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5531 | 2020-04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