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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636보직변경청구 [기타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511997-01-17
635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2921997-01-17
634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2811997-01-17
633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등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001997-01-17
632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531996-12-27
631법인회장재선출지시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1401996-12-27
630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121996-12-27
629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111996-12-27
628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101996-12-27
627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091996-12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