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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646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2291997-01-17
645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1441997-01-17
64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1381997-01-17
64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0031997-01-17
642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61997-01-17
641교원자격무시험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01997-01-17
640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301997-01-17
639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5391997-01-17
638관광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효력상실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5031997-01-17
637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991997-01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