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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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6 |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15 | 1997-01-17 |
655 |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14 | 1997-01-17 |
654 |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10 | 1997-01-17 |
653 |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57 | 1997-01-17 |
652 |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9 | 1997-01-17 |
651 |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4 | 1997-01-17 |
650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493 | 1997-01-17 |
649 | 건축기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446 | 1997-01-17 |
648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443 | 1997-01-17 |
647 |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231 | 1997-01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