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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656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151997-01-17
655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141997-01-17
65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101997-01-17
653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571997-01-17
652고엽제후유(의)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91997-01-17
651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41997-01-17
650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4931997-01-17
649건축기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4461997-01-17
648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4431997-01-17
647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2311997-01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