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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666사립학교교원임용보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501997-01-17
665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441997-01-17
664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421997-01-17
66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411997-01-17
662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401997-01-17
661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391997-01-17
660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1291997-01-17
659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351997-01-17
658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341997-01-17
657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031997-01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