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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676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41997-01-31
675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721997-01-31
67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981997-01-31
673공문서무효확인청구등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531997-01-31
672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3091997-01-17
671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3081997-01-17
670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581997-01-17
669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561997-01-17
668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521997-01-17
667잠수기어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511997-01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