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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686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461997-01-31
685시설공사낙찰결정처분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1391997-01-31
684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1381997-01-31
683국유림대부취소처분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1371997-01-31
682초등교장자격증수여및임용이행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1241997-01-31
681전통섬유개발사업신규신청반려처분취소처분 [기타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381997-01-31
680호남기독학원기본재산처분허가이행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651997-01-31
679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621997-01-31
67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461997-01-31
677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22831997-01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