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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696전공상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781997-01-31
695모범택시운행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등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761997-01-31
694모범택시운행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751997-01-31
69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731997-01-31
692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711997-01-31
691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6931997-01-31
690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631997-01-31
689제2국민역편입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611997-01-31
688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3071997-01-31
687고엽제후유증환자정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601997-01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