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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706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881997-01-31
705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301997-01-31
704고엽제후유증환자거부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291997-01-31
703국가유공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281997-01-31
702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271997-01-31
701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251997-01-31
700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451997-01-31
699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431997-01-31
698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421997-01-31
697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401997-01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