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
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716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7591997-02-14
715장애인의무고용업종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941997-02-14
71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921997-02-14
713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621997-02-14
712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611997-02-14
711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601997-02-14
710수원개발허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06821997-02-14
709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7-023651997-01-31
708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7-000091997-01-31
707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7-000081997-01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