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726 |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37 | 1997-02-14 |
| 725 | 감정평가업무정지요구처분변경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36 | 1997-02-14 |
| 724 |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13 | 1997-02-14 |
| 723 |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71 | 1997-02-14 |
| 722 |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618 | 1997-02-14 |
| 721 |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56 | 1997-02-14 |
| 720 |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55 | 1997-02-14 |
| 719 |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0 | 1997-02-14 |
| 718 | 대전시립교향악단악장해임처분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34 | 1997-02-14 |
| 717 |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24 | 1997-02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