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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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6 |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56 | 1997-02-14 |
735 |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55 | 1997-02-14 |
734 |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54 | 1997-02-14 |
733 |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53 | 1997-02-14 |
732 | 대체농로개설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11 | 1997-02-14 |
731 |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04 | 1997-02-14 |
730 |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59 | 1997-02-14 |
729 |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55 | 1997-02-14 |
728 |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01 | 1997-02-14 |
727 | 공무원의무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40 | 1997-02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