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---|---|---|---|
756 | 문백상수도사업인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38 | 1997-02-14 |
755 |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37 | 1997-02-14 |
754 |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82 | 1997-02-14 |
753 |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74 | 1997-02-14 |
752 | 환지등기말소이행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70 | 1997-02-14 |
751 | 의료보호진료비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694 | 1997-02-14 |
750 |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71 | 1997-02-14 |
749 |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70 | 1997-02-14 |
748 |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69 | 1997-02-14 |
747 |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68 | 1997-02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