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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756문백상수도사업인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381997-02-14
755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371997-02-14
75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821997-02-14
75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741997-02-14
752환지등기말소이행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701997-02-14
751의료보호진료비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6941997-02-14
750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711997-02-14
749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701997-02-14
748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691997-02-14
747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681997-02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