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766 |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87 | 1997-02-14 |
| 765 | 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21 | 1997-02-14 |
| 764 |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68 | 1997-02-14 |
| 763 | 토지감보율결정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66 | 1997-02-14 |
| 762 | 북한주민접촉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57 | 1997-02-14 |
| 761 | 고용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54 | 1997-02-14 |
| 760 |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53 | 1997-02-14 |
| 759 |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50 | 1997-02-14 |
| 758 |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41 | 1997-02-14 |
| 757 | 산재보험성립및적용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39 | 1997-02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