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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776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51997-02-28
775정부미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91997-02-28
774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각하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71997-02-28
77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51997-02-28
772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7621997-02-28
771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951997-02-28
770산재보험료독촉처분등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931997-02-28
769속리산용화지구공원사업시행허가취소청구 [인용]국민권익위원회 1996-006781997-02-28
768사범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7-002581997-02-14
767국가유공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911997-02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