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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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6 |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5 | 1997-02-28 |
775 | 정부미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9 | 1997-02-28 |
774 |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7 | 1997-02-28 |
773 |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5 | 1997-02-28 |
772 |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762 | 1997-02-28 |
771 |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95 | 1997-02-28 |
770 | 산재보험료독촉처분등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93 | 1997-02-28 |
769 | 속리산용화지구공원사업시행허가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678 | 1997-02-28 |
768 | 사범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258 | 1997-02-14 |
767 | 국가유공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91 | 1997-02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