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786 | 직업훈련관련사업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136 | 1997-02-28 |
| 785 |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00 | 1997-02-28 |
| 784 | 어선원복지회관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64 | 1997-02-28 |
| 783 | 공립초등학교교사신규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448 | 1997-02-28 |
| 782 |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286 | 1997-02-28 |
| 781 |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149 | 1997-02-28 |
| 780 | 자동차대여사업등록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009 | 1997-02-28 |
| 779 | 한의사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007 | 1997-02-28 |
| 778 | 약사면허취소처분변경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006 | 1997-02-28 |
| 777 |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005 | 1997-0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