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796 | 경지정리사업일시이용지지정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09 | 1997-02-28 |
| 795 | 수용토지환매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07 | 1997-02-28 |
| 794 | 지방소방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06 | 1997-02-28 |
| 793 | 시험장강제퇴장조치무효확인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05 | 1997-02-28 |
| 792 | 공원구역축소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62 | 1997-02-28 |
| 791 | 지적공부무효확인청구등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57 | 1997-02-28 |
| 790 |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56 | 1997-02-28 |
| 789 |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49 | 1997-02-28 |
| 788 |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04 | 1997-02-28 |
| 787 | 법인택시증차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310 | 1997-0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