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806 |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010 | 1997-02-28 |
| 805 | 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24 | 1997-02-28 |
| 804 |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51 | 1997-02-28 |
| 803 |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49 | 1997-02-28 |
| 802 |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47 | 1997-02-28 |
| 801 |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81 | 1997-02-28 |
| 800 |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80 | 1997-02-28 |
| 799 |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686 | 1997-02-28 |
| 798 | 토지등의보상가액지급이행청구 [각하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79 | 1997-02-28 |
| 797 |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578 | 1997-0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