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민권익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9376 | 공동주택가격 결정 정정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926 | 2020-04-28 |
| 19375 |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무효확인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750 | 2020-04-28 |
| 19374 |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176 | 2020-04-28 |
| 19373 |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9873 | 2020-04-28 |
| 19372 |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449 | 2020-04-28 |
| 19371 | 결함가공제품 처리명령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18-22493 | 2020-04-28 |
| 19370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935 | 2020-04-14 |
| 19369 |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[인용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868 | 2020-04-14 |
| 19368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754 | 2020-04-14 |
| 19367 |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[기각] |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680 | 2020-04-14 |